[1. 빅데이터 분석 기획] 1. 빅데이터의 이해 -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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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법/제도

1.1. 빅데이터 관련 법/제도

빅데이터 관련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이며,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위해 필요하다.

 

빅데이터 관련 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포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 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목적의 법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법률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증복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넖히기 위해 마련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의 편익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정된 법률 (Open API, CSV, JSON, XML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활용 관리하여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 데이터 사용 수익권을 보장한 법
지능정보화기본법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을 통해 데이터/AI 등 핵심 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데이터산업법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EU-GDRP	유럽연합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빅데이터 관련 법

• 디지털 뉴딜
• 디지털 플랫폼 정부
• 인공지능법, 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 마이데이터

 

1.2. 개인정보 법/제도

1.2.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십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1 또는 2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 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28조의 2 (가명정보의 처리 등)

 

1.2.2. 개인정보보호 원칙

OECD 8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정보명확성의 원칙	처리 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안정성, 최신성 보장
목적명확화의 원칙	처리 목적의 명확화
이용제한의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안전보호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정성 확보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 사항 공개
개인참가의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1.2.3. 데이터 3법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 정보법)」등 3가지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 가명정보 도입 및 활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위한 책임성 강화

 

정보통신망법

• 법체계 일원화
•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주관 기관 변경

 

신용정보법

• 가명정보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 및 제공 가능

 

2. 개인정보 활용

2.1.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관게부처 합동(행정자치부 외 관계부처)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관리 체계

1. 사전검토: 개인정보 해당 여부 검토
2. 비식별 조치: 개인식별 요소 제거
3. 적정성 평가: k-익명성
4. 사후관리: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 명시

 

2.2.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 2에 따른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오용, 남용 방지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방안을 설명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 3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 및 반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결합, 반출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다.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도

1. 목적설정 등 사전준비
   • 가명정보 처리목적을 명확히 설정,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 및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필요한 서류 작성
2. 위험성 검토
   • 대상선정: 1단계에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개인정보파일에서 선정, 가명처리 대상 항목 선정 시 가명정보 처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항목으로 해야 함
   •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대상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을 분석, 평가하여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3. 가명처리
   • 항목별 위험도 측정이 완료되면 이를 고려하여 항목별 가명처리 방법과 수준 정의, 이에 따른 가명처리 수행
4. 적정성 검토
   • 1, 2, 3 단계의 가명처리 결과 적정성을 최종 검토
5. 안전한 관리
   • 생성된 가명정보는 법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등 사후관리 이행

 

2.3. 마이데이터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 및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보주체자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개방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1. 개인정보 정보이동권 행사
2. 개인의 요청에 따라 기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 개방
3. 개인정보 확인 및 활용